라스포사 정일순(鄭日順)사장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를 계기로 「무능한」 청문회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언론문건 국정조사도 자칫 「옷로비」 청문회의 복사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당시 청문회에 참여했던 법사위 의원들은 16일 『증인들이 뻔한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국회가 완전히 농락당한 셈』이라고 허탈해 했다.
청문회가 부실화한데 대한 자체 진단도 이어졌다. 자민련 송업교(宋業敎)의원은 『가장 큰 원인은 자료준비의 한계였다』면서 『검찰이 기록제출을 거부해 당시 참고할 만한 자료는 언론보도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증인들의 증언에 꼬투리를 잡는 「순발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증인들의 눈에 보이는 거짓말에도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검찰이 며칠밤을 새워도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데 국회는 의원 1인당 15분 일문일답으로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면서 『증인들에게 「아니오」 소리만 듣다가 끝났다』고 말했다.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도 청문회를 「소모전」으로 만드는데 단단히 한몫을 했다』고 일부 의원의 고백도 곁들여졌다.
여야는 옷로비 및 파업유도사건 청문회후 보완책 마련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다. 여야간 정치개혁협상에서 청문회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때문. 증인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고발시 의결 정족수를 현행 위원회 재적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완화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룹별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만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 고작이다.
한나라당 황우려(黃祐呂)의원은 『기소후에는 수사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미국처럼 전문가들이 철저한 사전조사로 의원들을 보좌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완이 없는 한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보완입법이 이뤄진다 해도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언론대책 문건 청문회에 적용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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