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메일] 환경부 물부담금 여론조사 말썽

◆환경부 물부담금 여론조사 말썽○…환경부가 지난달부터 수도권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수도권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반대여론이 가시지 않자 「엉터리 여론조사」까지 동원, 과잉홍보에 나서 눈쌀.

환경부는 최근 9-10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3%가 톤당 80원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식발표. 그러나 여론조사 응답자가 44명에 불과할 뿐아니라, 부담금 부과에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응답자는 7명(15%)에 그쳐 상식밖의 조사라는 지적.

환경부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조사결과가 어떻게 시행, 발표됐는 지 의문』이라며 『이번 조사가 환경부의 위상과 정책결정의 신뢰도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맹물 전투기' 싸고 육.해군 신경전

○…공군이 맹물전투기 폭로배경에 육군이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눈길을 보내 양군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양상.

공군의 한 관계자는 『병무비리 문제로 한창 시끄럽던 시점에 느닷없이 맹물전투기에 대한 제보가 언론사에 들어가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그런데 이례적으로 국방부가 육군이 주축인 조사단을 곧바로 구성, 해당 비행단장을 구속했다』고 주장.

그는 또 『이 문제가 잠잠해질 쯤에는 전혀 사실과 다른 보급창 신축비리 문제가 사설 군사전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떴고 이에 대한 제보도 언론사에 접수됐다』며 『육군이 국면전환용으로 흘린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추측이며 공군이 잇딴 악재에

시달리자 괜한 생트집』이라고 반박.

◆"문제점 알지만..." 교육부 BK21 냉가슴

○…교육부는 최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1조4,000억원을 쏟아붓는 「두뇌한국21」(BK21) 사업과 일부 학교의 「교실 붕괴」 문제가 언론에 집중부각되자 난감해하는 표정.

특히 BK21은 지난해 2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되면서 7년간 추진일정이 이미 못박혔기 때문에 내심 중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본질적인 개선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 특히 김덕중(金德中)장관은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 시절부터 BK21 세부안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져 「잘못을 알면서도 못 고치는」 배경에 구설수가 나돌기도.

청와대 조규향(曺圭香)교육문화수석과 교육부 당국자까지 두달반 사이를 두고 연이어 공·사석에서 『「두뇌한국21」이라고 하지 말고 「이공계 집중지원 사업」이라고 했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괜시리 인문·사회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바람에 사업이 꼬이게 됐음을 인정.

◆수세몰린 식약청, 감사 앞두고 초긴장

○…「유전자변형(GM) 두부」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달중 실시될 감사원 종합감사에 초긴장.

식품 및 의약품 인·허가권을 쥐고있는 「막강한」 식약청이 외부 종합감사를 받는 것도 처음인데다 강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내·외에서 나오자 마음을 졸이는 모습. 출범한지 2년 에 안된 식약청은 일부 고위직이 비리로 중도하차하는 등 그동안 「복마전」이라는 비판도 들어왔고 유전자변형 두부사태에 따른 대처도 미흡했다는 여론의 지적도 비등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식약청 관계자는 『식약청이 전문성을 갖춘 조직임에는 틀림없지만 업무에는 허점이 많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