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가 15일 외부전문가에게 개방키로 확정한 중앙부처 1∼3급 고위직 129개 자리의 명단은 적잖은 진통의 결과물이다. 중앙인사위측이 당초 19일께로 예정됐던 일정을 앞당겨 이날 기습적으로 선정결과를 발표한 것도 각 부처의 반발과 「역(逆)선전」을 의식한 조치였다는 후문이다. 이날 오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재가를 얻자 마자 명단을 발표하고 오후에 중앙인사위원들을 소집, 확정절차를 거친 것도 같은 맥락.개방형 임용제는 인사에서 관료조직과 민간부분, 부처와 부처사이의 벽을 허물어 고위직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해당부처 공직자들은 129개 자리를 놓고 각각 외부전문가, 타부처 관료와 경쟁해야한다.
중앙인사위측은 선정기준으로 주요정책직위(국무조정실 정책조정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행정자치부 인사국장, 문화관광부 관광국장,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대국민 이해관계가 높은 직위(국무조정실 규제개혁3심의관,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장,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장,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정보화 관련직위 대국민서비스기관(지방보훈처장, 지방병무청장, 지방노동청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직책이 관료사회에 「충격」을 가하면서도 조직의 안정성을 함께 감안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각 부처는 적잖이 부어있다. 직위의 「타이틀」과 모양새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일선의 사정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지금 기획예산처 등에 영입된 외부인사들도 적응에 실패하고 나가고 있는 추세』라면서 『직위명 보다는 외부인사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자리를 골라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제도가 고위관료의 이른바 「철밥통」을 깨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몇차례의 고비를 더 넘어야 한다. 특히 공모에 부쳐진 자리에 대해서는 각 부처 인사위원회가 순위를 정해 채용을 추천토록 돼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관료사회의 또 한차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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