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을 휘감고 있는 안개가 주초에 걷힐 수 있을까. 일단은 15일 총무회담이 고비다. 기존 쟁점들도 해결이 쉽지 않은 마당에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사건 재수사라는 새로운 악재까지 나타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정국의 장기 파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지금이 벼랑」이라는 인식도 갖고 있어 15일 극적 타협의 여지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최대 쟁점은 역시 선거법 합의처리에 대한 담보 문제다. 한나라당은 14일에도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중선거구제 날치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거듭 못박았다.
그러나 여당은 『총무선에서 협상을 통해 처리한다는 약속을 해줄 수 있을 뿐 대통령의 담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여든 야든 한쪽은 물러서야 해결이 나게 돼 있다.
「본인의 검찰 출두 여부를 지켜본다」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지는 듯했던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처리 문제는 구도가 좀 더 복잡해 졌다.
서경원전의원으로부터 김대통령이 야당 총재시절 1만달러를 받았는지를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데 대해 야당이 『명백한 「정형근죽이기」로 묵과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 다만, 여권의 반응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원의 「빨치산식」발언 사과가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국 해빙에 희망적인 요소도 물론 있다. 여야가 일단 국정조사문제에 절충점을 찾으면 야당은 이를 국회에 복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
실제로 총무들은 이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정의원 건의 경우도 여당내에서 온건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이다.
야당내에선 중진들을 중심으로 『여당과 부분 합의라도 해서 일단 국회에 들어간 다음 미제들은 계속 타협하자』는 온건론이 나오고 있는 게 변수다. 또 『총재회담이 사태해결의 묘수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여야 모두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15일 총무회담이 결렬될 경우 여야가 택할 수 있는 카드는 여당은 국회 부분 단독 운영, 야당은 19일 대구 장외집회 준비와 대여 비난 공세. 이로 인해 정국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될 게 확실하고 대구집회 직후 다시 정국은 정상화의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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