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진그룹의 정치권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3년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잇따른 대항항공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질의를 하거나 침묵한 것으로 국회속기록에 의해 확인돼 의혹을 키우고 있다.97년 8월 괌 추락사고 직후 열린 정기국회에서 건교위 의원들의 대한항공에 대한 질의는 찾아볼 수 없다. 의원들의 「이상한」 침묵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재연됐다. 3월 포항공항 활주로 이탈사건,4월 중국 상하이(上海) 홍차오(紅橋)공항 화물기 추락사고등 대형 사고가 이어졌지만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제한으로 손해는 소비자인 국민이 보았다』는「알듯 모를듯」한 질의가 고작이었다.
상하이 사고 직후 열린 건교위에선 대한항공 제재문제를 놓고 건교부장관이 지켜 보는 가운데 의원들간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진풍경이 발생 하기도 했다. A의원이『사고가 한 두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한항공에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경제재를 주장하자 곧 3-4명의 반대발언이 쏟아졌다.『특정 항공사에게만 가혹한 제재를 가해선 안된다』 『제재계획 자체를 수정하라』『특정 항공사를 지칭해 국회에서 논의해선 안된다』등등. 일부 의원들은 『항공사를 잘못 지도한 건교부의 책임이 크다』고 화살을 정부에 돌렸다.
98년 10월 대한항공에 운항횟수 감편조치가 내려진 뒤 열린 건교위에서 한 야당의원은『지역 상공회의소등에서 징벌은 좋지 않다며 항공편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일부 여당의원들은『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과잉조치』라고 주장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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