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대한항공 명예회장으로 있는 아버지 조중훈과 함께 90년10월께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사, 프랑스 에어버스사 등으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에 미국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nited Technology)그룹 계열 P&W블유사(Pratt & Whitney)가 만든 PW4000시리즈 항공기 엔진을 장착해주는 대가로 항공기 인도 후 엔진 송장(Invoice) 발행가격의 30∼44.1%에 해당하는 돈을 대한항공이 미국에 개설한 은행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네받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뒤,94년 1월1일께부터 98년 12월31일 사이에 P&W사 엔진 장착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 자금중 1,68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한항공 명의의 법인 외화당좌계좌로 송금받아 국내에 반입하고 영업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해 보관하면서, 사주인 피의자 일가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횡령한 돈은 리베이트 자금으로 반제된 것처럼 허위 전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는 동액만큼 줄어든 소득금액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하기로 결의하고, 상호 공모해
1. 94년 2월21일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자금부 사무실에서 자금부 임직원들을 통해 가지급금 명목으로 40억4,000만원을 당좌수표 1매로 인출하고, 같은달 28일 64억6,400만원을 같은 명목의 가지급금인 것처럼 2매의 당좌수표로 인출하여 현금화한 뒤 피의자들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정석기업㈜ 허모 부장에게 교부하고, 같은날 한일은행 서소문지점에서 허 부장을 통해 피의자 등 가족 6명에게 부과된 증여세 103억1,910만3,120원을 내는데 사용하게 한 뒤, 이처럼 인출해 유용한 회사자금은 인출과 동시에 리베이트 자금으로 반제된 것처럼 회계처리하게 하여 횡령하는 등 98년 12월18일까지 60여차례에 걸쳐 회사 수입금 중 1,095억9,272만3,887원을 빼돌려 피의자들 일가의 개인 세금 납부나 한진그룹 계열사의 유상증자시 주식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해 횡령하고,
2. 이처럼 가지급금 등 형식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뒤 리베이트 자금중 횡령한 가지급금 상당 금액을 인출해 회사의 원화 당좌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외화의 입금으로 횡령한 가지급금이 정상적으로 반제된 것처럼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회계관련 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이에 상당하는 법인소득을 탈루시킨 뒤, 매년 3월말께 회사를 관할하는 남대문세무서에 당해 연도 수입소득액을 신고하면서 탈루 금액만큼 감소된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법정 납부기한을 넘기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94사업연도에 158억원, 95사업연도에 42억원, 98사업연도에 36억원 정도의 조세를 포탈하고, 96사업연도에 130억원, 97사업연도에 260억원 가량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로서,
범죄 규모로 볼 때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사안 성격상 각종 회계관련 처리가 복잡해 증거조작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사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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