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92년부터 선도기술개발사업(G-7과제)을 추진하면서 연구소 대학 등에 발주한 프로젝트 107건중 38건(36%)이 과제중복 등으로 중단돼 648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분야 107건의 G-7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모두 3,96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중 올 3월말 현재 21건은 타부처 등의 기존 연구용역결과와 내용이 유사하거나 실용화 가능성이 적어 중단됐고, 17건은 공업소유권 조차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92년 연세대 K교수팀에 맡긴 「대기·해양 접합GCM개발과제」는 교육부가 이미 89년 기후변화예측기술연구를 위해 K교수에게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용역결과와 내용이 거의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소에 7억원을 지원, 연구중인 「차량탑재형 대기분석시스템개발과제」도 과학기술부가 96년 연구용역을 마친 연구결과와 내용이 70%이상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과제선정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내용은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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