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0일 새천년을 앞두고 국제통화기금(IMF)사태 여파로 사법처리된 경제사범에 대해 연내 사면 복권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8역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이대변인은 『IMF이후 불가피한 경제상황에서 부도등이 발생, 신용불량자로 은행거래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사면대상자의 범위를 논의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97년 9월이후 지금까지 2년간 전체 경제사범은 31만4,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사법처리되거나 수사 중인 사람이 17만여명에 달한다고 밝혀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이들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이와 함께 적색거래자 25만명을 포함, 개인신용불량자 230만명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협의해 선별 구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신용불량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면복권의 대상은 아니나, 정부차원에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그러나 고의부도사범이나 상습 신용불량자등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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