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의 경영실패에 대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10명중 7명의 시민들이 찬성의견을 표시했다.한국일보사와 한솔PCS가 9일 하루동안 018사용자 5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실패로 부도를 맞은 재벌총수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73.6%로 압도적이었고 반대는 26.4%에 불과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졌다. 10대의 찬성률이 70.6%인데 비해 20대는 71.2%, 30대는 76.4%, 40대 이상은 80.8%로 점점 높아져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업주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형사 처벌 찬성 비율이 76.1%로 남성(72.5%)에 비해 약간 높았다. 직업별로는 주부의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아 81.4%였고 자영업자(78.9%) 회사원(74%) 학생(67.6%) 순으로 나타났다.
재벌총수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는 「무리한 차입경영과 정경유착 등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했기 때문(40.7%)」,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해 국민세금을 축내는 등 경제에 해를 끼쳤기 때문(40.2%)」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 재벌의 무리한 경영에 대해 국민들의 피해의식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책임경영실현을 위해 처벌이 필요하다(19.1%)는 의견도 소수 있었다.
처벌 반대 이유로는 「경영 실패의 원인에는 외부 조건도 많아 기업인에만 책임을 물릴 수 없다(68.1%)」가 가장 많았고 「명백한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경영실패를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21.5%)」「그간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10.4%)」는 순으로 나타났다.
노향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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