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인 중에서 법정 최저생계비 기준인 월소득 23만4,000원 이하 소득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10일 오전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연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포럼 참석자들은 『IMF사태 이후 한국의 빈곤층이 더욱 확대되고 서구와 유사한 만성적인 빈곤문제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탈출불가능한 「절망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상명대 류정순박사(가정학)는 『통계청에서 뽑은 1만5,000여 표본가구를 지출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법정 최저생계비인 월소득 23만 4,000원 이하 인구가 97년 전인구의 14.4%에서 98년 17.2%, 99년 18.8%명으로 증가해 1,0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신대 정건화교수(경제)는 『상위 20%는 잘 살고 나머지 80%는 빈곤해지는 「20대 80의 사회」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교수는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상위 20%와 하위 20%간의 소득격차가 더욱더 커져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오히려 심화했다』며 『96년 하위 20%의 총소득이 상위 20%의 30.5%였으나 99년에는17.4%로 절반가량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빈곤율이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외환위기를 겪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하대 노대명박사(정치학)는 「빈곤의 세계적 구조와 외환위기이후 한국의 빈곤」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세계빈곤추세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빈곤이 심화하는 통계적 증거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순천향대 허 선교수(사회복지학과)는 『복지부는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올해 1조9,400억원보다 16% 증액된 2조2,600만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오히려 9%가 줄어든 1조7,700억원으로 축소했다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4.1% 감축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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