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문건 파동이 가져온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국회정상화 방안이 암중 모색되고 있다. 현재 드러나 있는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 사법처리, 「언론대책」문건 국정조사, 예결위 구성, 선거법등 정치개혁법안 처리문제 등 크게 네 가지다.우선 정의원의 사법처리가 국회순항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암초」이다.
여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의원을 국회에서 배제시키겠다』며 정의원 체포동의안의 처리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기만 하면 그 날로 국회는 끝』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정조사는 야당이 표면적으로 장외집회 중단 및 국회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항. 그러나 여야는 『하자』는 원칙 외엔 아무 것도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명칭, 기간, 조사 범위, 증인 대상 등 세부 항목중 어느 것 하나 시야가 투명한 게 없다.
예결위는 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결판나야 구성될 수 있다. 여당은 여전히 『이번에는 국민회의차례』라고 말하고 있으나 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물러서지 않으면 국민회의 자민련 두 당만으로 예결위를 열어 여당 위원장을 뽑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지만 『국회는 정상화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원 건의 경우 정의원이나 한나라당이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유감」을 표시하면 국민회의가 국회 정상화라는 「대의」를 내세워 못이기는 척 수용하고 넘어가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강경 분위기로 봐선 이 역시 녹록지 않다. 국정조사는 야당은 명칭, 여당은 증인 기간 등에서 한발씩 물러서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예결위원장문제는 여권을 중심으로 국회 실업대책위와 곧 신설될 안전대책위 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이 모두 가져가고 예결위는 여당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딜」이 추진되고 있다.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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