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인도대상은 서민대상 사기범

한국 정부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정식발효될 경우 1차적으로 경제사범 및 파렴치범의 인도를 미국측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범죄인인도조약은 이르면 이달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당분간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나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연루된 인사의 인도요청은 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우선 부동산 분양사기범 등 많은 서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악질 경제사범과 횡령·강력범죄자를 먼저 국내로 잡아들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쌍방 가벌성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는 범죄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사범이나 정치범 등은 인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사는 일정기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말 현재 한국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해외도피범은 모두 631명으로 이 가운데 42%인 263명이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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