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인재를 키우면 인재가 나라를 키웁니다」교육부가 「두뇌한국21」(BK21) 홍보를 위해 내건 표어다. 그러나 혈세를 쏟아붓고도 인재를 잘못 키운다면? BK21은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인재를 잘못 뽑아 잘못 키울 위험을 적잖이 안고 있다.
이달초 BK21 해외자문단(대표 서남표 미 MIT 기계공학과장)은 교육부와 국회에 보낸 E메일 서한에서 BK21 선정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는 미국 SCI(과학논문인용색인)에 게재된 논문수를 강조했다. 그러나 기계공학의 경우 한 연구에 따르면 학과당 SCI 논문수가 가장 많은 대학이 질을 평가하는 전체순위에서는 46위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중 일부는 우리의 직업적 판단과 일치하지 않았다』
보다 큰 문제는 사업공고(6월4일) 이전에도 이런 비판이 무성했는데도 교육부는 모두 외면하고 마치 시간에 쫓기듯 실적 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BK21 선정과정의 해프닝도 어처구니 없다. 교육부는 사업신청 마감일(7월20일)을 1주일 넘기고도 지원분야를 정하지 못한 K대에 특정분야에 지원할 것을 종용한뒤 『2년 안에 교내 교수들간 분규를 해소하라』는 「비두뇌적인」 조건까지 달아가며 선정해줬다. 또 물리 부문(지원금 700억원)은 해외자문단 자문결과를 부당하게 반영, 국내 심사평가 결과 꼴찌(4위)였던 Y대를 선정했다.
더욱 납득키 어려운 일은 과학기술분야 9개 부문을 석권한 서울대에 사업비 450억원 외에, 예외적으로 기숙사·전자도서관 등 시설건립비로 매년 500억원씩(7년간 3,500억원)을 더 얹어준 것이다. 서울대 일부 교수들조차 『SCI 논문수 기준으로 세계 128위, 국내 연구기관중 SCI 논문 편당 인용빈도가 배재대에도 못미치는 13위인 대학에 나머지 대학 모두가 받는 것보다 많은 3,500억원을 덤으로 준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BK21의 치명적인 약점은 『우리는 두뇌가 아니냐』는 인문·사회계 교수들의 반발에 밀려 정부가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소수 선택, 집중 지원」 원칙을 깨고 인문·사회분야를 뒤늦게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 분야 선정기준을 만든 인문·사회분야추진위의 A위원은 『IMF 시대에 철학 신학 독문학 등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이 철학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타당치 않다』고 고백했다. B위원도 『경영·경제쪽은 산업계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국가지원은 기초학문에 집중돼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무조건 백지화」와 「우리도 달라」 사이를 오가며 대안 없는 비판에 몰두한 상당수 교수들에게 밀려 인문·사회분야는 철저한 나눠먹기로 전락한 셈이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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