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져 중산층 몰락이 현실화하고 있다. 경기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백화점과 고급 음식점·유흥업소는 전에 없이 흥청거리고 있지만, 계층간 소득불균형은 날로 심화하고 있고 사실상 실업자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득분배와 고용 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올해 우리 경제는 90년 이후 최고치인 9.5% 내외의 성장률과 230억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 0.8%에 머무는 물가상승률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그러나 이런 호황의 뒤편에는 중산층의 급속한 몰락이 자리잡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상위계층 소득에 대한 중위계층 소득의 비중이 올 상반기 48.7%로, 85년 상반기 48% 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91-97년에는 52-53%였다. 또 상위계층에 대한 하위계층의 소득비율도 90년대 내내 27-30%대였으나 올 상반기는 24.8%로 하락했다. 경기회복의 과실이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연구원은 이같은 소득구조가 조만간 개선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업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는 9월중 실업률이 4.8%로 크게 낮아졌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이보다 훨씬 높다. IMF체제 이후 늘고 있는 임시직·공공근로자등이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민간경제연구원은 이들을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8%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또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사무직 취업률은 감소하고 장기 실업자는 증가해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들은 IMF체제 진입후 가장 우려했던 중산층 몰락이 현실로 드러나고있음을 보여준다. IMF체제 이후 2년동안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가속화와 이에 따른 계층간의 위화감 심화라면 경기회복은 모래위에 짓는 집과 같다. 정부는 IMF체제 2주년을 맞아 소득분배구조의 개선과 고용의 질적인 향상에 정책의 우선권을 둬야 한다. 각종 경제통계의 착시적 현상에 더이상 홀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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