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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청회] 여 "중선거구" - 야 "소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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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청회] 여 "중선거구" - 야 "소선거구"

입력
1999.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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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국회가 공전되는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입법특위(위원장 안동선·安東善)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관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의원과 7명의 각계 진술인이 나서 선거구제 및 선거공영제 확대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차례 연기끝에 열린 이날 공청회는 내년 4·13총선의 게임룰에 대한 첫번째 공개토론이어서 시선을 끌었다.여야는 각각 「1구 3인 선출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론」과 「현행 소선거구제및 1인 1표의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유지론」으로 맞섰다. 이어 백화종(白和鍾)국민일보 논설위원 윤용희(尹龍熙)경북대교수 이석형(李錫炯)변호사(이상 여당 추천), 이성춘(李成春)고려대석좌교수 엄호성(嚴虎聲)변호사 최한수(崔漢秀)건국대교수(이상 야당 추천) 김호열(金弧烈)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등 진술인들이 토론을 벌였다.

윤교수는 『중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이고 극렬한 선거투쟁을 줄일 수 있고, 전국정당화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중선거구제는 정당난립과 소지역주의를 가져오며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며 야당 주장을 편들었다. 이성춘교수는 소선거구제의 대폭 개선을 주장하는 한편 『여당안을 추진하려면 국민의사 확인등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회의 이만섭(李萬燮)총재대행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공청회장에 들르는등 관심을 표명했다. 여야 3당의 요청으로 공청회는 생중계 됐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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