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과학기술분야 지원대학 선정에 이어 인문·사회분야 신청접수가 8일 마감돼 이 분야의 지원대학이 12월 확정되면 올해부터 7년간 매년 2,000억원씩을 쏟아붓게 된다. 그러나 학계는 물론 주무부처인 교육부 일각에서조차 『이대로는 안된다』며 BK21 사업의 실효성과 전망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3회에 걸쳐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제1회
『입시제도 개선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잘 안 될 겁니다』
최근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석에서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효과와 전망을 묻는 대학교수들의 질문에 이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을 위해 7년간 1조4,000억원을 쏟아 붓는다지만 우수연구인력 양성이나 우수지방대 발전등 대부분의 정책목표들은 먼나라 얘기라는 것이다. 교수들이 오히려 당황,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지만 그는 세차례나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문제는 이 관계자의 「호언장담」이 아니라 그 발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심지어 입시제도 개선조차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국민의 혈세 1조4,000억원이 모래밭에 물 스며들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최근 서울대 인문대(학장 한영우·韓永愚)가 찬반투표를 거쳐 BK21 사업 불참을 결의한 것은 출발부터 삐걱대던 BK21이 앞으로도 순탄치 못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BK21 사업은 당초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 시절 세칭 일류대의 입시제도를 개선시켜 과열과외를 막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BK21 입안에 핵심역할을 한 관계자는 『선정대학들에 연간 2,000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입시개혁을 위한 당근』이라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입안및 집행과정이 모두 졸속으로 이뤄져 이 사업의 앞날을 밝게보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않다. BK21의 골격을 짠 「대학원 중심대학 육성사업 실무추진반」이 구성된 것이 지난 2월. 공무원 6명과 민간인 4명이 팀을 이뤄 교수들로 구성된 대학원위원회(장관자문기구)와 「머리」를 맞대고 「BK21」이라는 이름을 내놓기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4개월. 새 천년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거창한 계획이 딱 120일만에 완성된 셈이다. 이어 6월4일 지원분야와 선정기준, 응모요령 등이 공고됐다.
서울대를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까맣게 모르던 대학들은 47일만에(7월20일까지) 분야별로 평균 500쪽이 넘는 한글·영문 사업계획서를 급조해내느라 난리를 피웠다. 교육부는 공문을 보내 『방학기간이므로 비상연락망을 이용해 계획서를 조속히 작성, 제출하라』고 재촉하기까지 했다. 7년 대계(大計)를 비상연락망을 통해 한달여만에 세웠으니 자신이 연구자로 포함된 연구계획의 제목조차 모르는 교수들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초조함은 사업계획서 접수 및 심사, 지원대학 선정에서도 온갖 어처구니 없는 일을 빚어냈다. 여기에는 교수들의 집단 이기주의도 단단히 한몫을 했다. ◇BK21 일지
98.2.=「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
98.4∼12=외국사례 수집및 국내 설문조사
98.12=99사업예산 2,000억원 확보
99.2=실무추진반 구성
99.4=BK21 명칭 확정
99.6.4=사업공고
99.7.8=인문·사회분야 별도 추진계획 발표
99.7.20=과학기술분야 등 접수마감
99.8.31=과학기술분야 등 선정·발표
99.9=BK21 인문·사회분야추진위 구성
99.10.6=인문·사회분야 사업 재공고
99.11.8=인문·사회 신청접수 마감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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