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사회보험개혁 범국민대책회의」가 국회에 제출한 「의보통합 반대 범국민 서명」에 하자(瑕疵)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보통합을 촉구해온 건강연대와 참여연대는 7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 조사한 결과 범국민 대책회의의 「의보통합 반대 서명 500만명 명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건강연대 등은 무작위로 뽑은 1,000장의 통합반대 서명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 서명의 필체가 비슷하거나 서명자가 가나다 순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민을 갔거나 사망한 사람은 물론 어린이까지 서명자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이는 범국민대책회의의 서명운동이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공무원·교직원(공교)의보와 통합된 지역의보가 주도, 사실상 정부가 개입한거나 마찬가지』라며 『표본추출에 문제가 있고 조사방법 또한 작위적이어서 건강연대 등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서명운동이 공정했음을 밝히기 위해 신뢰할 만한 여론기관을 선정, 설문에 대한 자체 검증을 벌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한국사회개혁실천협의회 등 6개 시민단체와 전국 154개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범국민대책회의는 올 초부터 9월말까지 의보통합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별여 서명용지 500여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직장·지역의보를 내년 1월 통합키로 했으나 지난달 12일 준비부족을 이유로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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