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노래방, 호프집,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66만4,693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정부는 5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 책임자 합동회의를 열고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부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각 시·군·구 담당자를 바꿔 단속을 실시하는 교체점검을 통해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을 차단하고, 형식적인 점검 가능성을 봉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판철거와 출입문·시설물의 봉인 및 단전·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