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종합대책」은 대우 부실 처리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투신사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시장의 반응도 일단 긍정적이어서 「11월 대란설」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임기응변식 처방이어서 대책에 따른 단기적 안정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
먼저 대우 및 투신사 사태 해결에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시간을 끌 수록 대우의 부실규모와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게 마련이다. 이번 대책을 기반으로 국내 채권단의 구체적인 손실대책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해외 채권단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
대우 사태의 파괴력에 따른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정부는 민간기업 부실과 투자자 손실을 국민세금과 발권력으로 보전해 준다는 나쁜 선례를 또다시 되풀이 했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경제전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동안 공적 자금을 투입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고 강조했지만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대우와 같은 사태가 또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가리는 새로운 처리방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위적 저금리 유지에 따른 물가불안도 문제다. 정부는 내년 경제운영의 최우선을 물가안정에 두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동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돈이 풀렸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물가상황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국내외 연구기관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저금리 유지는 물론 중요하지만 인플레가 발생하면 저금리 정책이 노리는 경기회복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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