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을 주도하고 감시해야 할 기획예산처가 인사 외풍을 막을 수 있는 개혁 법령을 만들어놓고도 「낙하산 인사」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임명된 정부투자기관(공기업) 감사 7명중 감사업무 전문가는 한국관광공사의 박명규(朴明圭·59)감사 1명뿐이고 나머지는 감사와는 거리가 먼 정치인, 전직 장성, 전직 경찰 등이다.
한국토지공사 감사는 여당 간부출신이고 한국전력공사 감사는 경찰 최고위간부 출신, 대한석탄공사 감사는 군장성 출신, 한국수자원공사 감사는 정보기관 출신이다. 또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이 한국석유공사 감사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나 농림부 간부 출신이 농수산물 유통공사 감사로 일하고 있는 것 역시 감사 비전문가가 공기업 감사로 임명된 대표적인 예다.
공기업에서 감사는 사장에 이은 「2인자」로 기획처는 내실있는 감사업무 수행과 전문성있는 감사 임명을 공기업 개혁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딴판인 것이다. 특히 이같은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 이후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이 법은 「공기업 감사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기획처 당국자는 이와 관련, 『관련법이 현실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도기적 현상이며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됐다』고 말했다. 관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기획처가 개혁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리 없다』며 『기획처는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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