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 「대북정책 자문그룹」(North Korea Advisory Group)은 3일 『미국과 우방에 대한 북한의 군사위협이 지난 5년간 계속 증대했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내용의 대북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과 벤저민 길먼 국제관계위원장 등 공화당 중진의원들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고 행정부에 대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중단과 대북 포용정책 수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초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는 등 2000년 대선에서 북한문제를 쟁점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발표, 『비난만 하지말고 대안을 내놓으라』며 『현상황에서는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제안한 포용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정책』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북정책 자문그룹 보고서의 요약.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농축 우라늄 기술 획득 노력과 최근의 고폭실험을 포함,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북한은 미사일성능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를 이란과 파키스탄 등에 수출했다. 그리고 지난해 대포동 1호를 발사한데 이어 미 서부지역과 멕시코 일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포동 2호도 개발중이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미사일 확산의 위협을 가장 크게 주는 나라다.
◆재래식 무력 현황
대응태세와 지속성, 현대화 측면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재래식 무력에 의한 남한침공 능력은 5년전보다 위축됐다. 그러나 북한은 장거리포와 단거리 미사일, 특수부대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생화학무기 개발능력과 부대의 전진배치 등에 힘입어 전쟁이 발발할 경우 초기에 한국군과 미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북한의 위협실상
북한은 5년전에 비해 동북아와 중동 지역에서 주요한 안정위협 세력이 됐다. 북한은 여전히 테러지원과 마약밀매, 위조달러 제조를 자행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에 간첩을 보내고 있다. 미국은 구소련을 대신해 북한에 대한 최대원조국의 역할을 맡아 북한주민의 3분의1을 먹여살리고 중유 수요량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들 식량과 중유원조의 배분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식량문제
미국은 최근 매년 2억7,000만달러 이상 지원액을 늘려 지난 5년간 무려 6억4,500만달러를 지원했다. 현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총지원액이 10억달러를 넘어설 예정이다. 북한은 유엔의 비상식량지원사업의 가장 오랜 수혜국가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구조개선과 경제개혁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대신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보다 많은 식량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현재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94년 이래 거의 100만명이 아사했다. 또한 북한은 주민의 3분의1인 700만명을 「반동계급」으로 분류해 감시중이며 식량을 찾아 떠도는 어린이를 가두는 수용소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치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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