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고사의 실제] 12일.19일자 주제

12일자와 19일자는 김영민(金榮敏)연세대교수와 손동현(孫東鉉)성균관대교수가 각각 출제해 주셨습니다. (답안은 1,000자이내)12일자 주제

(문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학생은 단순히 교육의 소비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논술하시오. 아울러, 바람직한 교육 제도 및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제시문) 근자에 들어 교육활동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여 교육의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말을 자주 듣게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히 소비자보호운동 차원의 제도는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지닌 의의는,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적합하고 한국인과 그 사회가 원하는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탐색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단순한 소비자보호운동 차원의 참여는 학교가 단지 지식의 「생산자」이고, 학부모와 학생은 「소비자」일 뿐이라는 통념을 강화하기만 할 뿐이다. 소비자의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교육의 공급자나 생산자편의 「용역배달」개념이 지속적으로 교육정책을 지배하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소비자」의 구도 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역할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보다는 한국의 사회와 정치적 가치에 적합하고 한국인과 그 사회가 원하는 교육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접근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용역배달」의 구도에서 탈피하여 협동적인 동반자 관계로 그 구도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와 교사간의 동반자, 가정과 학교의 협력, 지역사회와 학교 체계간의 협동 경영의 틀을 형성하여 구성원들의 참여권, 선택, 교육적 동반자 관계를 충실히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19일자 주제

(문제)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는 「노근리 사건」을 비롯해, 1950년 한국전쟁 중에 있었던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군과 싸우는 한국군을 돕기 위해 유엔군의 깃발 아래 멀리까지 파병된 미군이 우리의 양민을 학살했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과연 어떤 점이 잘못되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만일 그것이 잘못된 명령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군인은 모든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전쟁윤리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다음 예시문을 참조하여, 양민을 학살한 사건들이 잘못된 명령에 비롯된 것이라고 상정하고, 군인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합당한지 어떤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해 보라.

(예시문) 군인은 명령을 받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훈련받는다. 그러나 군인이 범죄가 될 불법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았을 때 그는 복종이라는 군기(軍紀)의 요구와 법 규정의 준수라는 요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명령에 따르는 것은 범법을 의미하며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군기를 위반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만약에 그 명령이 불법적이지는 않지만 부도덕한 명령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에는 군기와 인간적 가치 사이에, 또는 군사적 효율성과 도덕적 가치 사이에 대립이 생긴다. 명령의 부도덕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면 명령을 거부해도 되는가? (육사 이민수 교수의 『전쟁과 윤리』중에서)

입선자 명단 (14명)

옥천고= 박유미 백암고= 윤경희 성창렬 박희라 박은정 대일외고= 황현채 김미정 김재민 김희진 이보미 명덕외고= 김성욱 최자영 배유진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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