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낙동강 물관리 대책 찬/반

■찬성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안)」은 유역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3차례의 공청회가 모두 무산되었다. 정부의 대책은 댐건설과 광역상수망 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불만이지만 각종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발생때마다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들에 비해서는 총량규제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언급해 긍정적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정부가 91년 페놀사건, 94년 수질오염사건 등을 거치면서 임시방편으로 마련했던 「맑은 물 공급대책」등이 낙동강 물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효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고민했다는 흔적이 보인다. 특히 낙동강 전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고 상수원 인접구역 관리강화를 중앙정부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한 것 등은 진일보한 내용이다.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한 후에 위천공단 조성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부분도 여기에 해당된다. 어떤 개발 주장도 낙동강을 살리고자 하는 대책보다 앞설 수는 없다. 따라서 대구시나 부산·경남도는 위천공단을 두고 더이상 지역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영남주민의 생명젖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는 정치논리로 계산될 것이 아니라 환경논리와 생존권의 문제로 고려하는 올바른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도 문제는 있다. 총량규제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만을 규제항목으로 삼고 있어 실질적인 오염물질이나 만성적인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 인 등의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걱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적어도 질소 인 등 각종 유해물질의 규제시기와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이번 계획안은 전체 예산의 46%에 이르는 4조원이나 되는 돈을 댐건설과 광역상수망 건설 비용으로 책정하고 있다. 적어도 낙동강 수질을 회복하기위한 대책이라면 특정지역의 환경과 생존권 파괴를 담보로 해 물을 공급한다는 근시안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물부족을 염두에 두고 절수정책 등 물수요관리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구자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반대

지난달 환경부는 낙동강물관리대책을 발표했으나 공청회도 치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쟁점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덮어둔 채 환경부를 내세워 물관리 쪽으로만 몰고간 때문이 아닌가 한다. 대구광역시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위천공단 건설반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대구시는 부산과 경남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도외시한 채 공단 개발만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며 위천공단이 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주오염원도 아니라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먼저 첫번째 주장에 대한 증거로 사후적, 예방적인 대구시의 낙동강수질관리 노력을 소개하고 싶다. 사후적인 수질관리 노력을 보면 대구시는 98년말까지 5,291억원을 투자, 1일 177만톤의 하수처리시설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2001년까지 고도처리시설에 약 4,000억원을 더 투자해 질소, 인, 색소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약 2,800억원의 부채까지 졌다. 그 결과 금호강 합류지점인 강장교의 수질이 88년 ℓ당 98.7㎎에서 99년 9월(평균)에 ℓ당 5.7㎎으로 개선되었으며 우기에는 2등급수(ℓ당 3㎎)에 접근하고 있다. 갈수기인 3,4월에 보면 경남지역인 대암을 지나면서 오염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구시가 수질오염의 주범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질오염 예방노력으로는 우선 3공단, 서대구공단 등 308만평의 기존공단을 2016년 도시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자정능력이 떨어진 금호강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대신에 210만평 규모의 위천공단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위천공단중에 산업용지는 53.2%이며 그것도 멀티미디어, 메카트로닉스 등 저공해 첨단산업을 위한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폐수처리시설은 가능하면 폐수를 적게 방류하는 최첨단 시설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두번째 주장의 근거도 있다. 위천공단이 낙동강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0.02PPM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미국 알곤연구소의 연구결과다. 대구시는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대구의 공단 건설을 낙동강 수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정인·대구경북개발연구원 지역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