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언론대책 문건」사건으로 고소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과 핵심 참고인인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가 검찰소환에 불응하자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문일현기자→이 부총재→이도준기자→정 의원」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핵심선상에 있고, 국민적 혼돈을 잠재워야 할 공인으로서의 책무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정의원은 2일 검찰의 출두요청에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한 것이니 조사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내세웠다. 이부총재도 『제3의 장소 등 자연스러운 분위기라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소환요구를 비켜갔다.
정의원과 이부총재가 내세운 불응 이유가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과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정의원의 「폭로」 이후 꼬여만 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검찰출두가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종현(尹鍾顯)사무총장은 『국회발언이라는 이유로 검찰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려는 술책』이라며 『숱한 논란을 일으키면서 상황이 여기까지 다다른 이상 더 이상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부총재 역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인사로서 검찰에 「조용한 장소」운운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부총재가 참고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둘러싸고 파생된 의혹 때문에 국민의 의혹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그 역시 「국민의 피고소인」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시민단체 출두 요구
시민단체들의 질책은 더욱 따갑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시민입법국장은 『정정당당히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 공인의 도리』라며 『스스로 해명해야 할 부분이 많은 이부총재가 수사를 회피할 경우 더 많은 의혹만을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개혁국민연합 정창원(鄭昌元)기획부장은 『정의원은 이 사건을 야기한 당사자인 만큼 면책특권 운운하지 말고 책임지고 검찰의 수사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이부총재가 국정원과 협의없이 문건을 유출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도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민영(金旻盈) 사무국장은 『면책특권 운운할 때가 아니며 국민이 뽑은 의원(이 부총재는 전직의원)인 만큼 국민적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검찰출두를 촉구했다.
■ 정치권 한 목소리
정치권 저변의 기류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3일 『국민들의 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의원과 이부총재는 검찰에 나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의원도 『국민적 의혹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부총재는 물론, 정의원도 검찰에 출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 반응
정의원과 이부총재가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이부총재는 단순 참고인에 불과, 강제로 구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정의원이 검찰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폭로만 있고 책임은 없는 정치인」이라는 국민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 검사는 『국회의원 신분을 방패삼아 외곽에서 정치공세만 펴는 행위는 결코 국민으로부터 「면책」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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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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