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정원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은 2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회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하고, 국정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한나라당의원 132명이 서명,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보위, 또는 소속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원의 시설 장비 문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국정원장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국가기밀사항이라도 정보위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자료제출, 증언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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