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있는 권한이 없어 불가항력입니다』『강력범 검거 등 민생치안 주력도 힘에 부치는데 조그마한 호프집의 불법행위까지 적발할수가 있겠습니까』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가 계속 늘어 학내외 학생지도 및 인성교육 강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인천 호프집 대형 참사의 책임문제를 놓고 구청과 경찰, 교육청 등 관할 행정기관이 「네탓 공방」을 벌이며 궁색한 변명만을 늘어놓아 유가족들의 거센 원성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의 도화선이 된 것은 행정당국의 형식적인 단속등 업무태만. 그러나 관할 중구청은 관내 호프집 술집 등이 수백개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리 면허정지와 영업장 폐쇄명령 조치를 내려도 업소들이 계속 배짱영업을 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단속은 할 수 있어도 사법권이 없어 행정처분을 한 업소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소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은 행정기관이 고발조치를 하지 않아 업주구속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강변한다.
경찰은 오히려 『앞으로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업소와 공무원간 유착관계 등을 조사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오히려 화재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생지도에 큰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은 『10대 학생들이 술집을 드나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이는 학생지도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아무리 인성교육을 강화해도 학교주변에 술집 등 유흥업소들이 난립,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부추기는 바람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교육청은 학생들의 탈선행위는 가정교육의 잘못에서 비롯됐다며 엉뚱하게 화살을 부모들에게 돌리고 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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