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맡은 강원일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13일만에 「좌초위기」를 맞게 된 데는 그동안 수사진행과 절차를 둘러싸고 수사팀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마찰이 빚어졌기 때문이다.전직 검사장 출신인 강특검은 대검 공안부 등 현직 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고려, 강도를 조율하며 수사를 진행시키려 한 반면, 재야출신 변호사인 김형태 특별검사보 등은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결국 지난주 대전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수사팀이 압수영장을 청구하자고 주장했으나 강특검이 이를 거부하고 대신 자료 협조요청 형태로 대전지검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음으로써 양자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특검팀 해체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도입된 특검제가 사건의 실체규명은 차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좌초」된데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고려, 대한변협으로부터 추천받은 특별검사와 특검이 추천한 검사보가 수사대상과 절차를 둘러싼 의견충돌로 마찰을 빚은 데 대해 당초 수사팀 구성에 무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본래 이 사건이 현직 검사들이 관련된 사건인 점을 감안할 때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한 것 자체가 수사 범위를 국한시킬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사건으로 9명의 특검팀 중 절반이상인 5명이 사실상 특검팀을 불신한 채 사퇴함으로써 향후 수사는 물론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상당한 흠집이 남을 전망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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