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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 특검팀 좌초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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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 특검팀 좌초위기"

입력
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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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의 특별검사보 김형태(金亨泰)변호사와 특별수사관 등 5명은 1일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가 정한 수사대상과 수사방식에 반발, 사임의사를 밝혔다. 사임키로 한 수사팀은 김특검보와 특별수사관인 김형완(金炯完)참여연대 사업국장, 오창래(吳昌來)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동균(金東均)변호사이며 고태관(高台官)변호사는 강특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특별검사팀의 분열로 파업유도 의혹사건 수사는 수사 과정은 물론 수사결과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날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수사회의에서 강특검이 『모든 수사는 내가 지휘하고, 파견나온 현직 검사도 수사에 참여시키겠다.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나가라』고 말하자 『이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김특검보 등은 그동안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소극적』이라며 강특검과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재야출신 수사팀은 1차 수사대상을 대검 공안부로 하고 현직검사도 파업유도에 관련됐으면 전원 기소하며 파견검사와 검사출신 변호사는 수사에서 배제하고 특검은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외부 간섭을 배제해줄 것 등을 요구해 왔다.

김특검보는 『재야출신들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모두 묵살당했다』며 『강특검에게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강특검은 『재야출신 수사팀과 갈등이 있었다』며 『김특검보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수사를 계속하겠으며 해임을 건의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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