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놓고 의견이 대립돼온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관계자들이 30일 한자리에 모여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물가와 재정긴축 문제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이견을 드러냈다.물가안정책과 관련, KDI와 금융연구원은 정부가 투신구조조정을 시급히 마무리짓고 연내에 단기금리를 인상하는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내년 인플레압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재경부 이근경(李根京)차관보는 『내년 물가불안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물가상승압력이 강하지는 않다』며 『다만 장·단기 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장기금리를 단계적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신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이차관보는 『가능한 빨리 투신구조조정을 끝낸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11월3일 금융시장안정대책에 따른 시장반응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피력했다.
재정긴축과 관련, 두 연구기관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출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지만 재경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 마련 등을 통해 재정규모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의 5%이내로 하기로 한 만큼 추가적인 긴축정책은 필요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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