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불안확산→수익증권 대량환매→투신사 유동성위기 심화→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지는 「11월 대란」은 일단 비켜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1월 대란설은 「내 돈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을까」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 3일 발표될 금융시장대책은 바로 이런 불안감해소에 초점을 맞춘 만큼 오는 10일 이후의 대량환매사태는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 금융기관 퇴출없다
시장안정대책의 핵심은 금융기관, 특히 투신사 퇴출이 없다는 점이다. 투신살리기 구도는 주인없는 한국투신(정부 6,000억원+산은 1조2,000억원+주주은행자금)과 대한투신(정부 4,000억원+기은 5,000억원+주주은행자금)은 공적자금으로 주인이 있는 타 투신사는 대주주인 재벌과 금융기관 증자로 대우관련 손실을 털어낸다는 것.
만약 환매사태가 일어날 경우 투신 보유채권을 은행(채권안정기금)이 무제한 매입하고, 은행자금이 부족하면 한국은행이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투신사 보유 대우채권을 안전한 성업공사 채권으로 바꿔 환금성을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증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깨끗이 하고,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 숨통을 터준다면 투신 퇴출요인은 없어질 것이고, 투신사 안전인식이 확산되면 환매도 자제될 것이란 계산이다. 정부관계자는 『2월까지 기다리면 원리금의 95%를 찾을 텐데 굳이 지금 환매해 15%를 손해볼 까닭은 없을 것』이라며 『투신사 신뢰가 높아져 자금이 유입되면 2월 대란도 걱정없다』고 말했다.
■ 시장이 받아들일까
문제는 정부 생각대로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에 있다. 시장의 판단잣대는 이번 대책으로 부실이 완전히 해소돼 돈을 맡긴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사라질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선 더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한투신의 경우 부채초과규모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데다 대우손실외에 다른 부실을 포함하면 4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적자금을 무작정 넣을 수는 없다. 나머지 부분은 투신사 자구노력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돌려 말하면 투신 자구노력이 미진할 경우, 또 숨은 부실이 더 늘어날 경우 시장불신은 해소될 수 없다는 뜻이다.
대우의 전부나 다름없는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빅4」의 워크아웃이 지연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완전한 시장 신뢰구축에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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