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2개 공공기금 운용규모가 당초 계획에 비해 5조원 가까이 증액, 집행돼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32개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당초 99조5,789억원에서 104조4,163억원으로 4조8,374억원 증액, 대부분 집행됐다.
군인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군인복지기금의 경우 콘도 회원권 매입 예산을 당초 5억원에서 56억원으로 10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운용규모를 당초 2,312억원에서 3,337억원으로 수정했다.
정보화촉진 기금은 정보화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에서 2,000여억원을 지원받아 운용규모가 1조6,903억원에서 1조8,934억원으로 늘었다.
또 8·15 대통령 경축사 후속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이 융자지원을 대폭 늘린 것도 기금규모 증액에 한 몫했다. 이밖에도 상당수 기금들이 늘어난 자산운용 수익을 빚을 갚는데 쓰지 않고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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