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공적 자금이 투입될 한국·대한투신의 부실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키로 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손해배상 및 필요시 사법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다.
정부당국자는 『비록 예금보험공사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기시정조치에 의해 재정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종전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준하는 책임추궁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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