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3당 공동발의로「언론대책」 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조사권 발동시기와 증인채택 문제를 추후 논의키로 했으나 발동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여야는 우선 증인채택 문제에서부터 첨예하게 부딪힐 공산이 크다. 여당은 문건을 폭로한 정형근(鄭亨根)의원은 기본이고, 문건을 정의원에게 건넨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 이기자가 접촉한 이회창(李會昌)총재까지 증인으로 불러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문건이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에 의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이중 상당부분이 실행에 옮겨진만큼 이부총재와 청와대측도 증인에 포함돼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위구성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의석비율에 따른 구성을, 한나라당은 여야동수를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에 대해서도 여당은 정의원이 문건을 입수한 경위와 문건의 진위여부에 초점을 맞추려 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문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와 문건 내용대로 언론장악 음모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가 실시되기 위해선 국정조사 요구- 본회의 보고- 국정조사 위원회 확정- 국정조사 계획서 작성- 계획서 승인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여야가 조사의 목적·범위·시기 등에 관해 순조롭게 합의한다 해도 내주 후반에나 가야 계획서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국정조사를 먼저 요구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총무회담을 꽤 여러차례 거쳐야 국정조사 실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전도가 평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렇다고 여야가 초기단계부터 충돌하며 마냥 대치하기에는 서로 부담이 적지 않다. 문건 제보자가 드러남으로써 사건의 대강이 이미 드러난데다, 여야 모두 향후 정치일정을 공전시키면서까지 명분없는 싸움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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