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지방 참정권 문제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한때 조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됐던 것과는 달리 29일 소집되는 일본 임시국회에서 법안 상정조차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부터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온 자민당이 소극적 자세를 버리지않고 있기때문이다. 자유·공명당과의 틈새가 벌어져 자자공(自自公) 연정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한일 우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거주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문제는 재일동포가 주대상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자민당의 반감은 뿌리깊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 변화가 자민당의 고집을 크게 후퇴시켰다. 야당시절 민주당과 함께 관련 법안을 제출한 공명당은 이 문제를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다. 또 자유당도 4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당수의 방한을 계기로 적극적 태도로 돌아섰다. 지난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이래 한국 정부의 요구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은 자자공 연정 출범을 앞두고 어쩔수 없이 입법에 합의했다. 하지만 3당간의 구체적 협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당내 강경보수파인 에토(江藤)·가메이(龜井)파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이 그동안 외쳐온 「상호주의」주장은 한국 정부의 대응조치로 근거를 잃었다. 또 새로 들고나온 「헌법의 국민주권」주장도 약점 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신세를 진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이들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 오부치 총리가 23일 김종필(金鍾泌) 총리와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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