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판결] 부실감사따른 손해액 감사전후 주가차액만큼 배상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주식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회계법인은 부실감사가 밝혀지기 직전 정상 주가와 밝혀진 이후 다시 형성된 정상주가의 차액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돈희·李敦熙대법관)는 27일 H강관㈜ 투자자인 이모씨 등이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C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은 주식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부실감사전 정상 주가와 부실감사가 드러나 계속된 하종가가 마감된뒤 다시 정상 주가가 형성됐을 때 주가와의 차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식투자자의 매도가액이 부실감사가 드러난 후 형성된 정상주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도가액과의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H강관에 대한 92년도 회계감사결과(적정의견)를 믿고 93년 3억9,000여만원을 투자했으나 이 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1억3,000여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C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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