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에 대한 실사 결과 부실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이 또 다시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26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우 사태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정부는 대우 채권의 절반이 손실이 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우 사태로 경영부실이 심화한 한국-대한투신과 제일-서울은행, 서울보증보험등에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시장의 불안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대우 사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원금은 탕감하지 않고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에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은 대우와 투신문제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이같은 발빠른 대응과 자신감의 표현은 일단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않나 하는 점이다. 정부는 대우 사태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시장불안을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우의 예상보다 많은 손실로 금융기관이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시중의 우려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100일전 대우 사태가 본격화할 때도 같은 말을 했다. 그렇지만 시장은 요동을 쳤고 잇따라 쏟아진 수많은 안정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안일한 판단이 초래한 결과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하지만 그 근거가 미흡하다. 은행들은 새로운 자산분류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20% 이상 추가 적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우 부채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또 증자나 후순위채권 발행도 정부 생각대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은행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대우의 부실 규모가 예상보다 커 국내 채권단들이 출자전환등 채무조정에 얼마나 동의할지도 미지수이고, 200여 해외 채권단과의 요구나 국내 채권단과의 형평성 유지등도 해결해야할 숙제다. 이와 함께 한국-대한투신에 대해 공적 자금을 투입, 정상화시킨 후 매각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투신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됐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만큼 분명한 원칙을 세워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대우와 투신사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을 다음주중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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