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기존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 당초 재벌이나 외국기업등에 경영권을 넘기기로 했던 포항제철은 일괄매각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공기업들은 현재와 유사한 경영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기획예산처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에서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 소유한도 유지, 우리 사주제도 및 외국 투자자 유치 등 소유권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또 『경영권 일괄매각이 계획된 공기업은 한국중공업 1개에 불과하고, 그 외 공기업들은 주식예탁증서(DR) 발행, 지분 분산매각등의 형태로 민영화를 추진중』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정부는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5개 공기업의 경영권을 일괄매각(완전민영화)하고 동일인 소유한도는 포항제철(현재 3%) 2001년말, 담배인삼공사(7%) 2000년에 폐지키로 했었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3%) 한국통신(15%) 등도 주인 찾아주기 원칙 아래 동일인 소유한도 폐지를 추진해 왔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