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기위해 조속히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섣부른 가스산업 민영화는 득보다 실이 크다』
정부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것을 둘러싸고 업계와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속도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스산업 전문가와 업계는 가스공사의 민영화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서둘러 추진할 경우 재벌의 독점 폐해등의 갖가지 부작용이 초래된다며 가스수급상황과 배관망등 인프라구축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
가스업계는 정부가 가스산업의 특성과 시장여건을 간과한채 무리하게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2001년까지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국내외기업에 속전속결식으로 매각하되, 시장여건변화에 따라 매각시기를 2002년으로 1년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의 가스산업 구조개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가스업계관계자들은 『세계적인 가스공급과잉이 200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영화시기를 2005년이후 늦춰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가스산업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고, 소수가스기업이 지역별로 나눠먹고 있는 소매시장의 완전경쟁체제를 제한해놓고 도입및 도매부문을 조급하게 경쟁체제로 전환할 경우 국내가스산업이 소수의 재벌과 해외기업에 의한 독과점폐단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설비등 인프라구축후 민영화해야
가스업계는 경쟁도입을 위한 배관망등 설비가 크게 부족하다며, 인프라를 구축한 후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전국적인 배관망과 액화설비 저장설비등이 완성되기위해선 최소한 5∼8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프라구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때 업체들이 수익성 없는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를 기피할 것이 불보듯 뻔하고, 가스파이프가 없는 강원도와 경북 울진주민등은 「사각지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화시 LNG수송선의 채무불이행(디폴트)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로 이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민간기업에 지급보증은 특혜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위해 제반여건을 무시한 채 너무 밀어붙이고 있다』며 『가스산업의 특성과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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