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복진의원] 정보기관 감청기능 강화 촉구

국가기관에 의한 감청 제한이 사회적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속에서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의원이 26일 이를 역류하는 주장을 펴 관심을 모았다.임의원은 이날 국회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우선 『북한은 70년대부터 대남 전자전에 주력, 우리나라의 국제 통신망과 전국 모든 주파수의 무선통신을 감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휴대폰과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E-메일 교신을 통해 고정간첩에 대한 지령이 이뤄지고 있다는게 우리 정보기관의 판단』이라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임의원은 외국의 동향도 자세히 소개했다. 『미국은 중앙정보국(CIA)보다 예산이 2배나 많고 인원도 수만명인 감청국(NSA)을, 러시아는 수만명 직원을 보유한 연방통신정보국(FAPSI)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4-5배나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감청분야에 투입하고 있고 올 8월에는 통신방수(傍受)법을 개정, 감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NSA는 보안관리의 필요성때문에 감청이 불가능한 휴대폰 사업은 아예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중』이라는 얘기였다. .

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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