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는 기본적으로 무역자유화의 폭을 우루과이라운드(UR) 때 보다 더 넓히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농산물부문에서 UR 쌀시장 개방 보다 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개방효과와 파장에 있어 UR이 강풍이었다면 뉴라운드는 태풍이다.◆농업
우선 UR에서 인정받았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시장개방과 관세인하폭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따라서 쌀을 비롯한 전 품목에서 UR의 배에 가까운 시장개방을 진행시켜야 한다.
보조금 및 관세삭감부문에도 이해가 크게 걸려있다. 최근 논의동향에 따르면 뉴라운드에서는 추곡수매등 전통적인 가격지지책에 대한 폐지 및 과감한 감축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내 농가에 대한 추곡 수매량은 급격히 감축될 것이 확실하다. 관세 추가삭감 역시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마늘 파 등 생활작물의 생산·유통기반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국내 전문직 서비스시장의 개방 속도가 관건이다. 선진국들은 법률 건축 회계 등 14개 전문직서비스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감안, 점진적 개방을 지지하고 있다.
또 서비스시장의 전반적 개방에 따라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 폐지문제도 본격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EU등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뉴라운드에서 영상산업 개방이 논의될 경우 국내 영화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금융시장은 국내 개방폭이 충분한 만큼 업종자유화 등 일부 규제조치만 개선해나간다면 큰 추가파장은 예상되지 않는다.
◆공산품
추가 시장개방이 우리나라에 오히려 이로운 상황이다. 동남아 남미시장등의 관세장벽에 따른 수출애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UR수준의 관세인하시 연간 101억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EU 등의 반덤핑 남발과 관련, 반덤핑 규정 개정문제가 논의될 경우 국내 수출산업의 부당한 피해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