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 첫날] "법인세 일부 정치자금기탁 검토"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25일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해 여야에 배분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지난 한해 국정원이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한 감청은 총 255건』이라며 『적법한 감청도 투명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감청대상 범죄 축소와 긴급감청 통제강화 방향으로 법 수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세풍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해 집권남용죄와 공갈죄 뇌물죄 등을 추가해 엄벌할 용의가 있느냐』는 여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죄목을 적용, 엄벌하는 방안을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여야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도·감청 언론 탄압 선거구제 등 정치개혁 세풍사건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근거없는 도·감청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한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원 도·감청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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