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실업예산을 1조5,677억원으로 올해보다 33.2%(순수 실업예산으로 따지면 51.8%)나 줄였다. 노동계 등은 실업문제가 아직도 심각하기때문에 예산을 줄이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00년 정부의 실업예산 편성에 관한 국민토론회」를 갖고 내년도 실업예산을 조명했다.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낙관적 경기전망에 기초한 행정편의적, 도식적 편성』이라고 혹평했다. 이교수는 또 구조적 실업문제 해결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자리 창출 전망이 있는 사업마저 예산이 줄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교수는 따라서 향후 국회 예산심의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돼야하며, 특히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여성 신규실업자 등을 위한 예산은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이강희 의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인프라 구축과 규제개혁,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실업예산 축소가 가져온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사업 등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관련 예산을 아예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실업자중 기술이 없어 장기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많은만큼 이들을 위한 충실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배 한국경총 상무는 『내년 경기가 98년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실업예산은 오히려 1,400억원이나 더 많아 과다책정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저이율 기조를 유지하고 투자마인드 회복을 통해 실제로 고용이 창출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실업대책이 몇년안에 몇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를 몇명으로 줄인다는, 선언적 측면을 띠고 있는데 이같은 방식을 고수할 경우 근로조건이 열악한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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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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