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쓰이가 현대와 삼성간 유화부문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에 참여하기위해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모호한 내용이 많고, 투자계획중 상당수가 현행 관련법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됐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쓰이는 최근 양사 통합법인에 5,000억원을 출자하고,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서 15억달러를 빌려 통합법인 부채일부를 갚도록 하는 투융자계획서를 전경련 통합본부에 공식통보했다.
업계에서는 미쓰이가 융자회수를 보장받기 위해 산은이 JBIC로부터 융자를 받아 현대와 삼성에 빌려주는 전대차관이 성사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는 여신관련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산은의 자본금은 6조5,000억원가량으로 15억달러(1조8,000억원)를 양사통합법인에 빌려줄 경우 자기자본의 30%가량에 달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동일계열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미쓰이가 산은의 5,000억원 출자전환요구를 수용할 경우 동일인출자한도(15%)를 초과하게 된다. 국책은행이 1조원이상의 융자를 특정기업에 해줄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쟁점이다.
특히 미쓰이가 전경련 유화통합본부에 에 제출한 투융자계획서는 미쓰이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JBIC가 미쓰이에게 보낸 것이어서 일본측의 투융자계획이 실제로 성사될지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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