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부터 5일간에 걸쳐 대정부 질문에 들어간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는 각당의 중진과 내로라하는 입들이 대거 출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공방이 예상된다. 주요 쟁점과 각당의 전략을 짚어본다.■정치분야
국가정보원 도·감청문제가 최대 이슈. 국정원과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의 맞 고소·고발사태로까지 번진 이 문제를 두고 여야는 한치 양보없는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야당의 불법 도·감청 주장은 무책임한 선동행위이며, 특히 이총무의 국정원 도·감청 관련 폭로는 명백한 국가안보 침해행위임을 집중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라는 현 정권이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자행,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의 폭로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구체적 물증제시까지 불사한다는 각오다.
지역감정 타파 등을 앞세운 국민회의의 중선거구제론과, 선거구제 변경은 야당파괴를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는 한나라당의 소선거구제 사수론도 불꽃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언론탄압 시비, 후원회 불법계좌추적, 지역편중 인사 등도 핵심 논제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한나라당은 권력핵심 비리의혹과 관련, 결정적 「건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은근슬쩍 흘리고 있다.
■통일·외교·안보분야
대북포용정책, 국가보안법 개정, 동티모르 파병, 북한위성 TV시청, 페리보고서 등이 주된 공방 소재다. 국민회의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선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대북지원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햇볕정책이 대북관계의 주도권을 북한에 헌납하는 등 안보불안을 초래했다며 상호주의와 안보 최우선 원칙에 입각한 선택적 포용정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자민련은 포용정책에 관해 원칙적 찬성입장을 밝히되 안보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보수정당의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경제분야에선 재벌개혁과 구조조정, 금융 및 물가불안, 국가채무 증가, 총선용 예산편성, 표적 세무조사, 현대전자 및 골드뱅크 주가조작 의혹 등이, 사회·문화분야에선 실업, 의료보험 통합연기, 교육개혁, 노근리 학살 등 양민학살 사건, 제2건국위 등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이 각기 메인 메뉴에 올라 있다.
홍희곤기자
h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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