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2일 국가기밀 누설혐의로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로버트 김(한국명 김채곤)의 공개질의에 대해 한국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답신을 김씨 동생인 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의원을 통해 김씨에게 보냈다.외교부는 송민순(宋旻淳)북미국장 명의의 답신에서 『미국의 법정은 미국 국민의 미국법 위반사안에 대해 분명한 사법적 판단을 내렸고 따라서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국제관례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송국장은 또 『김(채곤)선생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미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며 『우리정부는 김선생님의 행동이 무관과의 개인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지, 대우리 정부가 관계된 간첩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송국장은 그러나 『최근 국내 민간차원에서 김선생님을 돕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우리정부는 동포애적 견지에서 이런 움직임의 취지를 이해하며,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로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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