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안에 LPG차를 살 수 있나요』 『정부가 왜 LPG차의 생산을 규제하려합니까』내년부터 LPG를 사용하는 7∼10인승 다목적 차량(RV)에 대한 생산불허방침이 알려지면서 LPG차를 계약한 후 출고를 기다리거나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정부와 현대 기아등 자동차업체에 빗발치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LPG차 생산불허방침은 RV시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안의 전면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LPG차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자 23일 정해주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 6개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입장을 최종조율키로 했다. 그러나 부처간 이해가 엇갈려 난상토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갈팡질팡하는 정부정책
소비자들이 LPG차에 대해 일대 혼란에 빠진 것은 손발이 맞지않는 정책과 뒷북치는 행정에서 비롯됐다. 건교부는 당초 96년 1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10인승이하 승합차에 대해 2000년1월부터 승용차로 분류한다고 고시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1월부터 기아의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현대의 트라제등 LPG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그동안 면제받아왔던 특소세를 내야하고, 연료비부담(휘발유값은 LPG값의 4배)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LPG차불허문제가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사안인데도 3년간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허송세월하다가 시행령등 후속조치를 확정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LPG차량 생산이 불가능한 것을 고지했는데도 불구, 업체들에게 LPG차량 형식승인을 해줘 자가당착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헷갈리는 소비자
LPG차량 구매예약자들은 정부정책의 혼선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LPG차량의 생산을 내년부터 불허할 경우 이미 계약을 한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LPG차의 대기수요는 기아 카렌스 5만대, 카니발 1만5,000대, 카스타 1만대를 비롯, 현대의 트라제 1만6,000여대등으로 출고를 기다리는 소비자수만 12만명에 달하고 있다. 내년에나 열쇠를 받게 되는 소비자들의 경우 대규모 해약사태가능성도 있다. 자동차전문가들은 LPG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을 들어 생산제한을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도 LPG연료를 경차를 비롯 일반승용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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