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지리산 호우참사는 人災 판결

지난해 여름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리산 호우참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沈昌燮 부장판사)는 20일 지리산 집중호우로 숨진 야영객들의 유족 권모씨 등 33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유족들에게 1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측은 사망한 야영객들이 야영금지구역임을 알고 있었고 계도방송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하나 비피해가 충분히 예상된 상황에서 공단측이 대피방송이나 강제퇴거조치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31일 밤부터 8월1일 새벽1시 사이에 내린 100㎜이상의 집중호우로 지리산 대원사 계곡 주변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 23명이 숨지자 같은해 10월 19억4,000여만원의 소송을

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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