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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무부] 감청특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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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무부] 감청특감 갈등

입력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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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법무부가 『감사원의 감사가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감청특감에 공개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데 대해 적잖이 당혹해하고 있다.감사원은 19일 공식적으로는 『아직 특감이 시작되지않아 피감기관도 정해지지않았다』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도 이종남(李種南)원장은 정부기관간의 불협화음을 우려, 『감청실태파악이 끝날 때까지 코멘트하지말라』고 입조심을 당부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원장이 취임후 첫 작품으로 정한 감청특감에 대해 법무부가 제동을 거는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고위관계자는 『감사대상은 감사원에서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무리 수사영역이라하더라도 엄연한 공직자의 직무인 이상 감찰이 적법하게 이뤄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감사원의 고유업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도·감청 특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찬주(朴燦柱·국민회의)의원의 질의에 『검찰은 불법감청에 대해 자체 감찰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내부 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이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업무에 속하는 사안을 감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김장관의 답변은 감사원의 직무감사는 위법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감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미』라며 『특감거부의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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