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마지막 국감 종료 다음날인 19일 국회에선 이를 총정리하는 평가회가 열렸다. 국회의원 시민단체대표 피감기관 관계자 등이 모인 자리였다. 평가회의 가장 큰 쟁점은 국감기간 내내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이 신경전을 벌였던 의원들에 대한 시민단체의 국감성적 평가 문제였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반면 시민단체들은 불가피성을 주장, 논전이 펼쳐졌다.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인 국민회의 김영진(金泳鎭)의원은 『국감활동을 일일단위로 평가, 베스트·워스트 의원을 선정해 발표함으로써 해당 의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국감 모니터 시민연대」의 이태호(李泰鎬)사무국장은 『의회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의정감시단체들이 국회의원들을 평가, 베스트·워스트로 공개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원측에선 다시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이 나서 『의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을 감산점에 넣는 등 평가가 원초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시민단체의 대표성 전문성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은 『국회가 시민단체에 대표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머슴이 주인에게 자신이 주인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넌센스』라고 맞받았다. 『시민단체 평가단은 객관성 공정성이 중요하지 전문성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반박이었다.
의원·시민단체간 논박이 벌어지는 동안 피감기관 대표로 나온 농림부 안종운(安鍾云)기획실장은 『의원들이 답변시간을 주지않고 속사포같이 질문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외에 할 말이 없었다』고 말해 의원들을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다.
현행 국감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의원 시민단체가 모두 공감했다. 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의원은 상임위별 상시국감체제 도입, 정우택의원은 감사원의 국회로의 소속 변경 및 업무감사결과에 기초한 국정감사 실시를 각각 제안, 시민단체의 호응을 얻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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