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에 23일이 걸렸다는 어느 주부의 이야기를 16일자 1면에서 읽고 우리 행정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에 새삼 분통이 터졌다.등기제도를 간소화하기 위한 대법원의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이 증명된 셈이다. 많은 민원 서류가 간소화되고있는 마당에 왜 등기만 뒷걸음치고 있는가.
걸핏하면 서민 보호 운운하는 정부가 단돈 900원이면 될 일을 왜 20만∼30만원을 주고 법무사를 경유토록 하는가.
절차가 복잡하다면 간소화하면 될 것이고 세금 계산이 복잡하다면 취득세나 양도세처럼 후불제로 하면 될 것이다. 관계 당국은 등기제도를 더욱 간소화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간소화할 수 없는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시켜야할 것이다.
/강우원·hantrade@shinbiro.com
13일자 6면에는 노동부가 실시하는 근로자 학자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독자의 소리가 실려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처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독자가 지적한대로 현재 지급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예산증액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보완을 통해 대부시기를 대학등록기간에 맞출 계획이다.
또 보증제도의 경우 노동부와 해당은행간에 약정이 체결돼있는만큼 은행과 대부자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 현재의 보증조건을 완화해 나가겠다. 이와 함께 특정지역의 특정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한 학자금 대출신청을 이용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충복·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장
7일자 6면에는 현대통령을 대통령님 대신 대통령 각하로 부르는 게 타당하다는 글이 실려있다. 하지만 각하란 말은 군사정권때 쓰던 말로 권위주의적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때문에 얼마나 많은 좌절을 맛보았는가. 제발 호칭만이라도 권위주의의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조기화·서울 강동구 고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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